한·미·일 6자회담 대표 "대북 압박 강화 의견 일치" (종합)

중국 대북제재 강화 참여 가능성 낮아 실효성은 의문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 정세와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압박·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7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능력 고도화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황 본부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3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북한에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 대화유도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이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성김 특별대표 역시 "우리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가 제안한 모든 외교적 제안을 북한이 모두 거부했으므로 우리는 대북압박 강화를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하라 국장도 "3개국은 현재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의견을 교환했고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 문제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의논했다"며 "많은 점에서 3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북 압박·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이 더 효과적인지를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압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SLBM 개발과 관련해서는 "SLBM 시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하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틀림없고 안보리에서 필요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SLBM 개발을 위한 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성김 특별대표는 밝혔다.

이에따라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는 이르면 28일 북한의 SLBM 개발 시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 결과를 바탕으로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28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양자회동을 가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우리와 협력하도록 하는데 6자회담 프로세스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에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중국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참여를 촉구했다.

황 본부장 역시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 결과를 중국 측이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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