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책' 3탄…베일벗는 '제4이동통신'

미래부, 데이터요금제·알뜰폰 이어 제4이통 설립 계획안 밝힐 예정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요금제 출시와 '알뜰폰' 지원방안에 이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책' 3탄으로 그간 베일에 가려온 '제4이동통신' 설립 계획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공개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미래부가 마련한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미래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앞서 발표한 데이터 요금제, 알뜰폰 지원방안에 이어 제4이통 허가 기본계획안, 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 정책을 총망라해 논의하게 된다.

제4이통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의 이통통신사를 만들어 시장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프랑스의 후발 이동통신업체로 19.99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문자, 전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프리 모바일(free mobile)의 사례를 통해 제4이통의 경쟁촉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고 하지만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서는 경쟁촉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제4이통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번이나 사업권을 신청하며 사업 진출을 시도했지만 미래부는 재무능력을 우려해 번번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대신 미래부는 올해 4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미래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 사업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제4이통 추진 방향은 유지하되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책으로 제4이통 설립 추진안을 밝히는 것도 막강한 자금력과 사업 노하우를 갖추 대기업이 통신시장에 뛰어들어 제대로된 경쟁 촉발을 일으키기를 원해서다.

업계는 미래부가 제4이통에 어느 수준의 지원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후발 주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기 위해 기지국 공동 활용, 주파수 할당대가 등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은 제4이통에 어떤 사업자가 나설까에 쏠려있다. 조단위의 투자비가 요구되는 분야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온갖 '당근'을 제시해도 나서는 대기업이 없으면 제4이통 계획안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워낙 막대한 투자금이 드는 사업인만큼, 현재로서는 '설'만 난무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케이블 사업자이자 콘텐츠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CJ그룹을 4이동통신의 최고 적임자로 보고 있다. CJ는 케이블, 콘텐츠, 알뜰폰 사업에 이어 이동통신사업으로 수직계열화가 가능한 구조다.

케이블업체 티브로드가 있는 태광그룹이 여타 케이블 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제4이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때 '뉴미디어의 총아'로 불리던 케이블 업체는 이동통신업체의 '결합판매' 전략으로 갈수록 입지가 위축되고 있어 이동통신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 고위 관계자는 "4이동통신에 대해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최소 사업 투자액이 3조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보니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4~5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TV사인 현대HCN을 갖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도 후보자로 거론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막강한 유통망을 갖고 있는데다 범 현대 계열인 현대차가 사물인터넷(IoT) 등 통신을 활용한 차세대 서비스에 관심이 높아 범 현대 컨소시엄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안을 사업 모델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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