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사태로 드러난 건강기능식품 성장의 그늘

식약처 '산업 활성화엔 적극·안전 관리는 소극' 비판 받아

백수오 제품 유전자 검출 실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6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유전자 검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수오 제품 전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된 제품 대다수가 '가짜 백수오'이거나 '진짜 백수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백수오 제품에 대한 불신을 없애겠다며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까지 했지만 조사 결과의 파장이 생각보다 커져 제품이 유통되기 전까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6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존 정책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수입품은 2010년 10월부터 분기마다 원료 판별 시험법으로 검사했고 국내 제품은 이번에 논란이 돼 검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품질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그간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는 강화하되 절차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슈퍼마켓 판매, 자동판매기 판매 등 모든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때 판례사례품이나 경품 제공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의 효능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했다는 태도이지만 기능성 원료의 효능만 입증되면 제조업자가 제대로 된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다각도로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대책과 달리 안전 관리 분야는 대부분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관리검사에만 의존했던 측면이 강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시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과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 불안을 없애려는 취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엽우피소 독성 시험도 결과를 도출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독성이 나타났을 때 취할 대응 방안도 모호한 측면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독성시험은 인체에 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독성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오늘 발표 이후 생산·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은 이엽우피소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백수오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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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기윤 차장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6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장기윤 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된 백수오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