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백서 발표…'적극적 방어 전략' 강조(종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26일(현지시간)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군의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강조하고 국방력 증강의 목적이 대외팽창에 있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26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이날 중국군의 국방전략과 국방발전 비전 등을 담은 2015년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중국군은 이번 백서에서 중국군의 국방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는 공격 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공격을 받는다면 확실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원화하고 복잡한 안보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의 저항과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외부의 저항과 도전이란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 및 군사안보 정책의 대규모 조정 ▲ 중국 영토에 대한 개별국가의 도발 행위 ▲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 ▲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활동 등을 일컫는다.

중국군은 또 "강한 군대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라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대외팽창을 위해서 국방력 증강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군이 수행할 '8대 전략적 임무'로는 돌발사건 및 군사위협 대응, 국가 영토ㆍ영공ㆍ영해 주권 및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호, 조국통일 수호, 새로운 영역의 안보 및 이익 수호 등이 제시됐다. 중국군은 백서에서 안보 수호 집중 대상으로 해양, 우주항공, 사이버공간, 핵전력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국방백서를 통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명시하며 해상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점도 주목된다. 중국군은 "그동안 '근해 방어'에 맞췄던 해군의 기본 전략 초점을 '근해 방어와 먼 바다 방위의 융합'으로 서서히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해군력의 범위를 서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군은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들이 중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 문제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199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백서는 통산 9번째로 특정 주제 형식의 국방백서로는 두 번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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