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황교안,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5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서'에 대해 "그의 책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인권법의 정신이 아예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며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는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적었다.

한편 황 후보자는 공안 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펴내며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혁명을 '혼란'으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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