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 공무원연금 후 공적연금… 연금학자들 “분리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학자 등이 24일 회동을 갖고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논의’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기구 참여 위원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선 공무원연금, 후 공적연금’ 입장을 정하면서 공무원연금·공적연금 ‘분리 처리’를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여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다.

김상균 교수는 통화에서 “지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과거에 합의한 거라도 법에 반영시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추후에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 ‘선 공무원연금, 후 공적연금’으로 26일 여야 간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다투면 일이 진전이 안된다. 그 내용은 사회적 기구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처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상균 교수가 의견을 전달하면 여야 간사는 검토 내용을 반영해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이후 각 당 추인 절차를 밟은 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