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한·일 경제관계 푸는 계기"

한·일 재무장관 2년 반 만에 회담 "거시건전성 조치 정책운용에 도움"

2년 반 만에 한·일 경제수장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외환 유출입을 조절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해외 자본 드나듦에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 간 공통분모를 형성한 것이다.

제7차 한·일재무장관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현재 경기를 진단하고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담을 마치고 현지 특파원단과 만나 "(한·일재무장관회담이) 꽉 막힌 한·일 경제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거시건전성 조치의 유효성에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자본이동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미국이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른 기축통화 보유국인 일본이 거시건전성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간 자본 유출입 통제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했다.

이를 국제 의제로 선점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 2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한국 측 제안으로 '거시건전성 조치' 문구가 협정문에 포함됐다. 당시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끝장토론' 끝에 협정문에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연차총회 등 국제회의에서 거시건전성 조치 문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한·일 양측은 협의문에서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 중이지만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충격완충정책(policy buffer)이 중요하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본이동관리 정책 도입으로 거시경제정책이 보완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협업도 강화된다. 양측은 경제장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기재부와 재무성 간 인적교류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제7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특파원단과 만나 일본 경제는 뛰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불을 혼자서 끌 수는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는 "아소 부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