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역할 확대에도 위험은 없다"?…日방위상의 억지

나카타니 겐(좌측) 일본 방위상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안보 관련 법안이 성립되면 자위대원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국회 심의에서는 해외에서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자위대원의 위험성 여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활동 지역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한 뒤 파견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법안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 동맹의 억제력은 확실히 높아진다. 법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지난 20일 당수 토론에서 법안에 대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 개념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견에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평화 안전 법제'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누가 명명했는지,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들이 법안의 성격과 역할을 고민하고 생각했다. 무책임하게 붙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보법제담당상을 겸임하고 법안을 소관하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인 만큼 야당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안보 관련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 '국제 평화 지원법안' 등 2개로, 일본 정부는 전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6월 24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를 8월 상순까지 대폭 연장시켜서 여름까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의향을 지난달 말 미국 의회 연설에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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