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16만명 줄이면 연구자 2만명 대량 해고"

[한국대학학회, '대학구조조정 대안정책' 보고서]

대학고발자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 폐기 요구' 집회를 갖고 있다. 대학고발자는 대학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모임으로,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고궁박물관 후문 등을 행진하며 '대학구조개혁정책을 폐기하라'를 외쳤다.

교육부가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반드시 감축해야 한다고 내걸은 대학구조개혁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이를 전면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 수만 명이 해고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머니투데이가 한국대학학회로부터 입수한 '대학구조조정 국면에 대응하는 한국 대학개혁 대안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학회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교육에서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고, 상당 부분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회는 우선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세 가지 전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필수'는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범주나 학생구성 변화와 같은 교육환경의 고려도 없이 인구통계학적으로만 단순 접근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 '학생 수 및 대학 수가 과하다'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초과와 일정 부분 축소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나, 고등교육 이수율을 높이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볼 때 대학생 수 등이 어느 정도 과장됐다고 봤다. 인구당 대학수로 따져보면 미국의 절반,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대학생 구성에서 이공계, 공학계열 부족'의 경우 인구 1만명당 공대졸업생이 13.8명인만큼 오히려 이공계 과잉공급 상황이라고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3.3명,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4~5명 수준을 꼽았다.

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정부의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은 오로지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면서 "장기적인 국가의 고등교육 방향을 인도해나갈 정책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래도 교육부가 이대로 시행하면 10년간 대학연구자 2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교수 확산과 시간강사 대량해고 현상이 속도가 붙으면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기능이 위축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학회는 대학구조개혁이 충분한 사회적 합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구조개혁법이 표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인 대안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단 학령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정원을 감소하는 대신 감축규모를 새로 설정하고, 여기의 절반은 전국 대학이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한다고 '분담론'을 대안으로 봤다. 나머지 반은 대학유형과 지역, 규정 등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감축비율을 결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학회는 "현행 대학 규모와 형태, 지역 구별 없는 일률적 평가에 따른 차등적인 강제 감축 방안은 대학교육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정원 감축 방식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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