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국회선진화법…국민 여론은 찬반 '팽팽'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국회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여당이 ‘위헌’ 주장을 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정 국회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2%였던 반면, ‘찬성’ 의견은 4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반대(49%)가 찬성(35%)보다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54%)이 반대(39%)를 앞섰다. 무당파에서도 찬성(39%)이 반대(36%)보다 많았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좋다’와 ‘좋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32%로 같았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이 안건조정위를 소집하면 5분의 3 이상의 본회의 찬성이 있어야 법사위 회부가 가능하다.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법안 처리 과정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사실상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은 만든다”며 줄기차게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찬성 입장을 피력하는 쪽에선 “‘날치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고,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반복됐던 몸싸움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 포인트 떨어진 39%로 조사됐다.

갤럽은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신뢰수준 95%에 오참범위는 ±3.1% 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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