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정부측 입장 발표에 勞 반발(상보)

勞측 "사회적기구 기한·법안처리시점 명시 없어"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서 정부와 공무원단체 측 대표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2015.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실무기구가 27일 회의에서 절충점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 요구에 따라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 측 입장에는 '사회적 기구의 구성인원, 논의의제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일부 공무원단체는 사회적기구의 활동기한과 법안 처리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 회의장을 퇴장했다.

당초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3개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국회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합의되고 법제화되는 시점에 맞춰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시점을 명시한 바 있다.

또 '사회적 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구성돼야 하며 2015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실무기구는 이같은 공무원단체의 반발에 속개 뒤 10여분만에 다시 정회했다.

앞서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막판 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공무원단체 측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합의문을 우선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과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희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여전히 없다. 이에 대해 페이퍼(합의문)를 가져오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공무원단체 측은 실무기구 회의장 주변에 머물며 정부 측이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날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무원단체는 실무기구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 측은 회의 속개 뒤 제시한 입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사회적 기구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공적연금에 대한 이같은 합의는 실무기구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세부 내용도 아닌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실무기구의 단일안 도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기구가 만약 이날 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야 정치권의 담판으로 넘어가거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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