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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朴대통령 귀국으로 수사 골든타임 종료…‘딜레마’에 빠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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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새벽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이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수사와 관련해 출국 전보다 높은 수위의 ‘부패와의 전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스트가 공개된 지 20일이 넘었지만 검찰로서는 돈이 건네진 정황을 입증할 ‘로비 장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 6인의 소환 일정은 아직 잡지도 못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검 얘기는 검찰 수사의 동력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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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동력 회복…신속한 수사 재차 강조 할 듯 =박 대통령은 조만간 ‘성완종 파문’에 대해 ‘정면 돌파’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총리 사퇴 등으로 여야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성완종 정국으로 인한 국정의 난맥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청와대가 특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과 부패와의 전쟁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고삐를 죌 수 있는 주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리스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 12일에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한 데 이어 순방길에 오르기 전인 지난 15일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예외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귀국 전까지 총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지금까지 눈으로 드러나는 수사의 성과를 낸 것이 없어 순방 기간을 허비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딜레마 빠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메모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뇌물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데다 그의 핵심 측근들의 말맞추기, 자료 폐기, 은닉 행위 등이 맞물리면서 핵심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이 메모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부분을 뒷받침할 ‘로비 장부’ 형태의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들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도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짓지 않겠다고 한 수사팀의 공언과는 별개로 특별사면에 대한 의혹은 수사의 대상보다는 재보선을 앞둔 여ㆍ야 정치권의 설전의 재료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구속한 것이 그나마 대통령의 순방기간인 골든타임 동안 이룬 검찰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여ㆍ야 정치권이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는 논리대로, 원칙대로 간다”는 원칙론을 반복하고 있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황은 검찰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청와대는 국정 동력 회복 차원에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특검 수용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특검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일종의 모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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