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에도 금리인하 압박… 20%시대 오나

법정 최고금리 34.9% 연말 일몰

업계 "대출 원가금리 30%" 주장

신용에 상관없이 최고금리 적용

금융당국·정치권은 인하 압박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가 걸림돌

작년 4월 39.9%에서 34.9%로 하향 조정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의 일몰(日沒)이 올 연말 도래하면서 추가 인하 논란이 뜨겁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세 차례 내려갔지만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아랑곳 않고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고이자율을 20%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도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대부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기준 23개 업체의 대출금리 가운데 8개사는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34.9%로 동일하고, 5개사는 최고와 최저 금리가 34.8%로 같은 수준이다. 절반 이상의 대부업체들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대출을 최고금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금리가 30% 이하인 곳은 5개사에 불과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미적대긴 하면서도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마치 최고금리가 약정금리인양 대출금리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금리 인하 여지가 없다고 항변한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40개 대형사들의 대출원가금리가 30.65%에 이르고 소형사는 40%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4%포인트 남짓의 이자만 손에 남는다는 것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신용도가 떨어져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1년 전 5%포인트 인하 조치가 이뤄진 만큼 기준금리가 내려도 이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 34.9% 가운데 22%를 비용으로 지출, 12%포인트가량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좋아져 조달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싼 돈을 들여 광고를 하면서 수익성이 낮아 금리를 못 내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부업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도 대부업 이자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초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고려할 때 현행 금리를 25~3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고민은 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역시 이런 점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는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0년말 1만4,014개에서 해마다 줄어들며 작년 말에는 8,694개로 줄었다. 4년 새 6,000곳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업계의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유도할 뿐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정무위원의 지적에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후속 대책 중 하나로 대부업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