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결국 '결렬' 선언하나

휴일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 힘들다"

국회 특위로 공 넘어갈 듯

공적연금 강화도 막판 발목잡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개혁안 최종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4.2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실무기구가 26일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내달 2일로 임박한 만큼 이날 실무기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야당 추천 전문가로 실무기구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중간브리핑을 통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내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기구의 추후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이날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협상 결렬을 최종 선언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실무기구는 이날은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향후 실무기구 회의 추가 개최 및 협상 결렬 선언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실무기구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여율(내는 돈)과 지급률(받는 돈) 등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실무기구 내부적으로는 김용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절충 형태로 기여율 9.5%에 지급률 1.7% 수준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단체 사이에 줄다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실무기구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핵심인 신-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 10%-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김용하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단체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소득구간별로 공무원의 기여율(내는 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개혁안을 내놓아 차이를 보였다.

공노총과 교총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는 기여율을 10%까지 인상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공노총과 교총은 2014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47만원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선 정부와 가입자가 10%씩 부담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유지하되, 그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선 정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금 제도의 전통적인 원칙인 1대1 매칭 방식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지급률에 있어서도 공무원단체는 공식적으로 현행 1.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측(1.65%)과 이견을 보였다.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소득재분배 방식 적용 여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상당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부 내용 논의와 별개로 공적연금 강화 방안 역시 실무기구 막판 발목을 잡았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달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실무기구가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단일 합의문에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역시 포함키로 합의했었다.

공무원단체 측은 이러한 합의문을 이유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합의의 전제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실무기구 권한 밖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평형선을 달렸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지원을 실무기구에서 다뤄야하는지 조차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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