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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질도 죽이는 드론 공습… 효율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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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1월 알카에다 공습 작전

사전에 美·伊인질 정보 파악 못해"

무고한 희생 발생 뒤늦게 밝혀

美 CIA 정보력에 의문 제기

희생자정보공개 청구 소송 진행

한국일보

23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알카에다에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과 이탈리아의 구호 활동가 2명이 미국 정부의 무인기 공습으로 숨진 사실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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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알카에다 공습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인질 등 무고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드론 공습 효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민간인을 숨지게 한 대 테러작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며 “다만, 이번 드론 공습은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당시 공습 현장에 인질이 있다는 정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월 드론을 이용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지대 알카에다 기지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알카에다 인질로 잡혀 있던 미국인(워런 와인스타인), 이탈리아인(지오바니 로 포르토)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또 다른 대테러 작전에서도 미국인 2명이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인이지만 알카에다 소속원인 아흐메드 파루크와 아담 가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루크와 가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테러 작전에서 자국민을 사살해야 할 경우 법무부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공습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드론 공습으로 자국민 등 예상치 못했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002년 이후 파키스탄과 예멘 등지에서 미군 드론 공습으로 최소한 8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군 작전에 따라 의도적으로 표적살해 된 것은 알카에다 핵심인물인 안와르 알 아울라키(예멘계 미국인) 1명뿐이다.

또 영국 탐사보도단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최소 521차례의 미군 드론 공격이 있었으며 약4,600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피해자도 500∼1,000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드론 공격 가운데 대부분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이후 이뤄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자밀 재퍼 법률자문위원은 “이번 인질 사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미국 정부가 드론 공습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퍼 자문위원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드론 공습 및 희생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테러 용의자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포해서 심문한 후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원거리 은신처에 숨어있는 극단주의자들은 생포가 불가능하다”며 드론 전략을 옹호했다. 공화당도 드론 공습을 지지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위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질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드론 공격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수적 피해는 전쟁의 일부”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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