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통신비 절감 vs 소비자 피해" 평가 엇갈려

전병헌 의원·경실련 '단통법 진단'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시행 효과를 놓고 극도로 상반된 평가들이 쏟아졌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최근 출시된 갤럭시S6의 경우 한국의 실질 시장가격이 미국보다 12∼13.5배가 높다며 "단말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의 소비자가 전 세계에서 단말기를 가장 비싸게 사는 비극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런 배경으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규제를 지목하며 "단통법 지지자들과 규제당국은 일본 사람은 공짜고, 미국 사람은 20만원에 사야하는 제품을 한국 사람은 왜 70여만원에 사야하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으로 ▲ 신형폰 구매 위축 ▲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 관련 산업 피해 ▲ 영세판매점 몰락 ▲ 모바일·인터넷 혁신기업의 기회박탈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보조금 규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한 소비자와 관련 산업의 피해를 피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단통법은)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제를 통한 통신요금 답합, 단말기 가격 담합 환경을 공고히 만들어 준 꼴이 됐다"며 단통법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국 통신정책 전반에 변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통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6개월 시행 효과를 설명하며 단통법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미국에서 최신폰을 199달러(한화 20만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에 "미국은 단말기 구입가가 낮은 대신 데이터사용량을 기준으로 통신요금을 훨씬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2년을 약정할 경우 양국의 총 가계통신비를 비교하면 한국이 더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박 국장은 또 단통법 시행 전후로 이용자 가입요금 수준이 4만5천155원에서 3만6천702원으로 하락한 수치를 제시하며 "데이터 사용량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거품 해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이 구형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내외 경쟁심화로 출고가 인하가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이 통신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 하에서 폰테크, 마케팅 과열 등 폐단을 줄이며 초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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