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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최경환 "하반기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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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완만히 개선…하반기 정책효과 나타날 것"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과세미달자 52%로 확대"

연합뉴스

답변하는 최경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상반기에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에 필요하면 경기 보강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미국 경제전문 채널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발언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포함되느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지만, 내수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 하반기부터 했던 확장적 거시정책 수단들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서 "관건은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시장 주체들에게 '경제 체질이 잘되겠구나'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과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부총리는 세손 결손 우려에 대해 "3월 (세수) 최종집계가 안나왔지만 작년보다 나아지는 흐름"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선 "국민이 제때에 혜택을 받고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재위 위원들이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과세 미달자 수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52% 정도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시로 최 부총리가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후에 열렸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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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원회 출석한 최경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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