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대북협의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해 올해 북한과의 합의와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24일 종료된 이후 대북대화 제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2015년도 시행계획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실질적 통일준비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28개 세부과제 및 85개 단위사업을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과제와 관련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 대북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기념 남북공동문화·예술행사와 남북통일축구·씨름대회 등 스포츠교류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북한의 태도 등을 봐가면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겠다”며 “공동위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공동행사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 70주년 문화행사와 연계해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하는 한편 통일준비위원회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통일박람회 2015’(가칭)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북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중 생태계 조사 등을 위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남북합의 이전이라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나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착수까지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가 조만간 대북대화 제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관련, “당국간 대화를 재개해 현안문제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있게 대처하고 국제기준에 기초한 남북대화 관행 정립과 내실있는 대화 개최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상시통행, 인터넷,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5년도 시행계획은 이밖에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민생·환경·문화 등 3대 통로 개척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통일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작성했으며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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