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의 TPP 참여, 미국 이익에 부합"(상보)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방성훈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는 경제적·전략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미 하원 대표단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와 펠로시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최근 3주년을 맞은 한·미 FTA 성과를 논의하고, 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또 한·미 동맹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FTA다. 타결시 환태평양 역내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달하는 최대 통합시장이 형성되며, 글로벌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3분의 1에 달하게 된다.

TPP 협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전후로 미국 의회가 무역신속협상권(TPA) 법안을 처리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리는 5월 중 실질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PP 합류 시기는 △실질 타결 선언 전(참여) △실질 타결 선언 이후 발효 전(참여) △발효 이후(가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이후 발효되기 전에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 선언을 하게 되면 규범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양허안에 대해서는 12개 회원국가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협정문이 발효된 뒤에 ‘가입’하면 양허안과 규범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TPP 참여를 전제로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TPP 협상이 실질 타결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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