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주목받는 ‘반독점 소송’…구글의 운명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유럽의 공정거래 당국이 수 주내로 미국의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EC)는 현재 5년 간에 걸친 조사 끝에 구글을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수주 안에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복수의 소식통은 유럽연합(EU)의 최고 반독점 기구이기도 한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소송을 낸 회사들을 상대로 앞서 비밀리에 제공했던 일부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들 회사에 쇼핑, 여행 업체 등이 포함된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는 EC가 구글을 정식으로 제소하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가 이뤄지면 10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독점 소송이 될 전망이다.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제기됐던 장기간의 소송으로 결국 MS는 2012년까지 유럽연합에 18억 달러(약 1조9700억 원)의 벌금을 냈다.

EC가 소송으로 압박해도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의를 볼 수도 있다. 다만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에 의한 타결보다는 정식 소송을 통해 확실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글은 EC의 주장에 반발했다. 지난주 켄트 워커 구글 법무 자문위원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글+’와 ‘독일판 스트리트뷰’가 성공하지 못한 예를 거론하며 "반독점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이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는 있었다. 구글은 유럽 웹 검색의 90% 이상을 처리해 미국 검색 시장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 특히 구글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 결과를 눈에 띄게 올리는 대신 경쟁 사이트는 하단의 잘 안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일 EU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유죄 판정을 내리면 법률상 최고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였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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