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행사…정부 '승인-불허' 갈림길, 선택은?

정부 '남남갈등-관계개선' 사이서 고심…고위당국자 "좀더 지켜본 후 방향 정할 것"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 중인 6·15공동선언 15주년 남북공동행사의 승인 여부를 놓고 정부가 남남갈등과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사를 승인할 경우 북한과 우리 측 기업·단체와의 접촉 과정에서 행사가 남남갈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또 불허 시에는 모처럼 찾아온 관계개선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사 승인 여부에 대해 “앞으로 좀 더 보고 방향을 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입장을 말할 시점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지금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고민을 해서 필요할 때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며 “6·15 공동선언과 5·24 대북제재 조치를 어떻게 할지보다는 이 문제는 앞으로의 큰 흐름 속에서 서로 연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5·24조치 후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해 왔다.

지난해에도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개성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를 포함한 6·15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의했지만 정부 불허로 무산됐다.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는 거부하면서 민간단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남남갈등 전략이라는 판단이다.

올해도 이 같은 방침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6·15 공동행사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6·15 공동행사가 무산되면 정부가 새해 초 통일준비 관련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놨던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 등 각종 남북 공동사업들에 대해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24조치 후 완고한 불허 방침에서 약 5년 만에 ‘일단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종교계·노동계 등 사회각계 인사들은 지난 1일 ‘광복 70돌, 6·15민족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광복70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북측·해외 측 위원회와 함께 서울에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남·북한 당국의 협조와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6·15 공동행사와 관련해 아직 정부에 협의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행사 내용이나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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