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 2일까지 논의 지속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勞使政)이 대타협 시한을 넘긴 1일에도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결렬 선언 없이 2일 다시 논의를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간 이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정 대표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이어 한국노총이 5대 수용 불가사항으로 밝혔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을 밀도 있게 진행했고 현재 논의에 일정 진전이 있다"면서도 "9가지를 이뤄도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면 타협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노사정 대표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진행한 후 2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한 번 더 열고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자리 확대와 개선 차원에서 기대를 모았던 대타협이 지난달 시한 내 이뤄지지 못한 데는 노사정이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섭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협상카드로 사용했던 것도 이미 이 같은 결과를 예고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노사정이 모두 전향적 자세로 나서지 않는 이상 대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표 회의에서 보다 큰 틀의 양보가 기대되는 배경이다. 시한을 넘긴데 이어 구체적 내용이 빠진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경우,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타협안이 마련되더라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의 일방적인 합의를 강행할 경우 공동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정치적 수로 활용되며 당초 의도가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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