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되는 걸까요? 전북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예산 배정을 안 해줘서 교육청이 나눠줄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살길이 막막해진 어린이집들은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 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선 보육료를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김옥례 회장/전북어린이집연합회 : 유치원은 12개월 편성을 하고 어린이집은 3개월밖에 안 해줬다는 것은 아이들에대한 형평성 차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없는 한 막대한 빚까지 져가면서 보육료를 지급할 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옥희 대변인/전북교육청 : 누리과정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817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지출하려면 초중고 교육활동 예산을 빼야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은 정부와 교육청이 아이들을 볼모 삼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누가 지원을 하든 보육료 지원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해옥/전주시 호성동 : 이렇게 지원이 끊기면 제가 계속 돌봐야 할지, 둘째를 낳아야 할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열흘 뒤면 이달치 보육료가 결재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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