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논의 공론화…배치 공감속 갑론을박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했다.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부분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가운데, 정치권 내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사드 배치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 4개 현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드 배치 관련 발언에 나선 의원들 대부분이 배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중국에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의 한 마디로 핵이 10분 내 서울 하늘에서 터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국회에서 다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늦었다, 좀 더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 등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드 공론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드 논의를 위한 의총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된 무기 체계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드 배치를 갖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지피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전략가들이 모여 이야기할 사안이지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재단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당) 의견이 집약되면 정·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총 주제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 임시국회에서 당내 반대·기권표들로 인해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하면 엄마들이 자기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아이들도 다 보게 돼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가 노출되지 않느냐"며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도 내 아이를 중심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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