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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사정 밤샘 진통…시한 내 대타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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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계속해도 선언적 수준 합의 그칠 공산

[CBS노컷뉴스 조성진 기자]

노컷뉴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초 약속한 3월 내 합의에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일 새벽까지 막판 회담을 갖고 합의문 작성을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실무진 및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4자 대표 회담을 동시에 가동해 쟁점 조율에 나섰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타협 시한인 지난달 31일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5대 수용불가 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 없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5대 수용불가 사안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근로 허용,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지 않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

향후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듣고 대타협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총은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한을 며칠 넘긴 시점에서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모든 과제에 대한 일괄 타결 대신 일부 내용이 빠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정 주변에선 특위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과제에 대해 별도 기구를 설립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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