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 논란으로 본 동북아 군사력

[편집자주]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된다. 새누리당은 4월 1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공론화'에 나선다. 사드 도입을 놓고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드논의는 4월 국회의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사드체계의 경제성과 군사적 효용성, 동북아 외교안보의 역학관계, 배치가 결정될 경우 치러야할 사회적 갈등 등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현안들을 짚어봤다.

[[the300][사드ABC④-동북아 군사력] 사드 한국 배치는 중·일 군사력 증강 도화선]

미국 고고도미사일체계 사드(THAC)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남북한과 동북아지역의 군사력도 비교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뜩이나 가속화 되고 있는 역내 군비증강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동북아 군사력 증강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 지역은 세력 강화를 꿈꾸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서로를 견제하며 힘을 키워가는 곳이다. 한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의 60%에 달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7470억달러. 이 중 집계가 불가능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군비 총합은 9989억달러로 57.2%에 달했으며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남한의 군사력은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세계 10위권 이내로 본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일본·인도·이스라엘 순으로 꼽는데, 우리나라와 터키, 독일의 전력이 앞선 8개국 뒤에 놓인다는 평가다.

종합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그렇고 육군만 놓고 보면 미국·러시아·중국· 인도에 이어 5위, 해군과 공군은 10위권이라는 견해가 많다. 남북 단일 군사력 비교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많지만 한미동맹에 따른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 불가다.

국방부의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주요 무기체계의 수치는 여전히 북한이 앞서는 모습이다. 육군의 전차와 야포 대수는 북한이 더 많고 전투함정과 상륙정, 잠수정 등 해군 무기도 북한이 더 많다. 전투기, 공중기동기를 위시한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기의 질을 놓고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39대) KF-16(136대) 등은 북한의 미그-29(30대) 수호이-7(40)의 성능을 크게 앞선다. 북한의 나머지 전투기들은 대부분 1960년대 기종으로서 현대 항공전을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해군력 역시 북한은 남한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양측 해군력을 수량으로만 비교하면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수량보다 중요한 배수량의 경우 우리 해군이 북한에 비해 5배 정도 앞선다는 평가다.

육군의 경우 '백중세'라는 평가가 있지만 남한은 정밀한 공격력과 질적인 면에서 우위를 보인다.

동북아에서는 전통의 군사강국 러시아가 건재하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군사대국화 행보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아베 정권 들어 항공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를 최근 실전 배치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항공모항급 호위함 '효가'와 '이세'를 실전 배치한 상태다. 중국도 2012년 항공기 6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6만5000 톤급 항공모함 '랴오닝'을 취역시킨 데 이어 추가로 2척을 더 건조하며 맞서고 있다.

중일 양국은 특히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군은 최근 일본과 주일미군을 겨냥해 지린성 창바이산(백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D를 실전 배치했다. 둥펑-21D는 중국이 2013년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배치한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고고도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예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는 냉전시대 양강구도의 주도권을 내줬지만 '강한 러시아'를 꿈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로 군사력 확장에 분주하다.

러시아 군비지출은 미국 중국에 이에 세계 3위권을 수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년 878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 미국(6400억 달러), 중국(1880억 달러)의 뒤를 이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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