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실무기구 왜 접점 못찾나…표류하는 공무원연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가동도 '오리무중'…실무기구 활동기한 두고 '티격태격'

여 "4·29 재보선 의식해 野 발 빼려 한다"…야 "대타협 정신 입각해 국회 특위와 함께 가야"

뉴스1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2015.3.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한 실무기구가 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회동을 갖고 실무기구 가동과 관련한 조율에 재차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실무기구 관련 협상 이틀째에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대타협기구 막판 분주하게 이어졌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표류하는 모습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이후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기로 한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역시 언제 가동될지 오리무중이다.

실무기구 출범이 교착 상태를 거듭하는 것은 활동기한을 두고 여야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활동을 종료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실무기구 활동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일임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반드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야당의 협조 역시 미온적인 상태에서 실무기구가 무기한으로 갈 경우 당초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법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협상 불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 기한에 대해 협상은 가능하지만, 시한은 정해놓고 일을 해야 한다"고 무기한 실무기구 가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 선거 일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선을 의식해 공무원연금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야당이 실무기구에 여야 의원을 배제한 채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노조만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목잡고 지연시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어떻게든 4월 29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공전시키려는 것 같다"며 "야당이 4·29 재보선을 의식해 노조 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 정신"을 강조하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실무기구의 기한을 못 박아 두고 몰아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을 앞세워 기한을 정해놓고 마치 군대 작전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무기구는 타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특위와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실무기구에 야당과 공무원단체만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주와 피고용주인 당사자끼리 우선 합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ydkim@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