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의 AIIB 가입 신청 거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북한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고 영국의 경제전문 인터넷 매체 이머징마켓이 30일 중국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머징마켓은 “북한이 지난 2월 특사를 중국에 보내 AIIB 임시 사무국 사무국장인 진리춘(金立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에게 AIIB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거부 사유에 대해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계가 국제 금융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이 AIIB 출범과 함께 가급적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입장이어서 혈맹인 북한의 가입 요청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면 각종 사회·경제적 통계 수치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경제·금융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이같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들이 AIIB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AIIB에 가입시켜 서방의 거부감을 키울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AIIB에 가입함으로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대규모 원조나 차관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라고 해도 불법적 핵개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그런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