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연금 개혁, 아들·딸 위한 결실 맺어야"(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최종 시한인 31일 “지금이야 말로 미래세대를 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항”이라며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여야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들딸들 아니냐.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아닌 이제 살아가야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또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주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직접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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