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오키나와 미군기지 공사중단 지시 '무효화'(종합)

정부·오키나와현 당국 대립, 맞대결 양상으로 격화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오키나와(沖繩) 주일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沖繩)현 당국 간 대립이 맞대결 양상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30일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오키나와 방위국이 강행 중인 해저 지질조사 등을 중단하라는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의 지시를 일시 무효화하는 '가처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방위국은 헤노코 연안부 매립에 앞선 해저 지질조사를 일단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오키나와현 당국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맞서 대항책 등을 강구 중이며, 특히 오는 4월 23일이 기한인 정부의 최종 재가가 나오게 되면 재가 무효를 요구하는 법률 대응 등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나가 지사는 자신이 내린 공사 중단 지시에 대해 방위성의 지방조직인 오키나와 방위국이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농림수산상이 이 신청을 수용할지 심사한 것은 국가가 신청하고 국가가 심사한 것이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지 이전 공사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주민 약 100여 명은 이날 하야시 농림수산상의 결정에 반발해 헤노코 연안 일대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헤노코 이전' 반대파인 오나가 지사는 지난 23일 오키나와 방위국의 해저지질 조사가 산호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1주일 이내에 조사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오키나와 방위국은 오나가 지사의 작업중단 지시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 불복 심사를 하야시 농림수산상에게 청구하는 대항책으로 맞섰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오키나와 본섬 남쪽의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섬 북쪽의 헤노코 연안을 매립해 이전하려 하고 있다.

반면 오나가 지사 등은 미군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내부가 아닌, 현 외부로 이전하라고 반대하고 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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