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손실 메우려 ‘국민연금 동원’ 추진 논란

[한겨레] 석유공사 2014년 7월 보고서

하베스트 1400억대 투자유치 대상 포함

정부 ‘공기업 정상화’ 연장선

가스공사도 3천억 펀드 추진 드러나

현재 1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을 수습하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5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 보고’(2014년 7월) 문건을 보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제시했고, 그 대상은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농협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하베스트의 은행차입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됐다.

석유공사는 문건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1억3000만달러(약 1438억원)를 유치하는 ‘카나타 펀드’(2억6000만달러 규모)와 ‘메이플Ⅱ 펀드’를 조성해 이 자금으로 하베스트 소유의 유정을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하베스트는 자회사인 ‘날’(Narl) 매각 과정에서 약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나는 등 이명박(MB) 정부 자원외교 최대 실패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의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방안’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부는 엠비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손실을 떠안은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고, 자원개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가스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프로젝트 펀드 추진계획’(2014년 2월)을 보면, 가스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연금을 투자자로 3억4800만달러(현재 385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2014년 7월)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엠비정부의 ‘묻지마 투자’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 사업 모두 국민연금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국민연금은 다양한 투자자 중 하나로 자산운용사를 통해 협의중이다. 투자자별로 내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 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광구 매각 및 가스공사 주바이르 건에 대해 현재 투자 진행 중인 바 없으며, 공기업 자산에 대해서도 부실 자산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준 김양중 송경화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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