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대론 안된다]록히드마틴 국내 시장 접수 뒤엔… 한·미 ‘록마족’ 있다

록히드마틴 이익 대변… F-35·이지스 전투체계 등 전 사령관들 로비스트 역할

미국 군산복합체 록히드마틴이 한반도 무기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수년 전까지 F-15K 등을 앞세운 보잉사가 장악하고 있던 한반도 무기시장을 록히드마틴이 접수한 것이다.

록히드마틴이 2010~2015년 맺은 무기도입 계약은 40여건, 7900억원 정도다. 가장 액수가 많은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약 4300억원)과 야간표적식별장치 2차 사업(약 1850억원)을 빼곤 부품 도입이 주류다.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록히드마틴은 F-35 40대 도입사업에서만 2021년까지 7조3419억원을 가져간다.

차기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Batch-Ⅱ)에 탑재할 이지스 전투체계 사업에서는 1조5000억원 정도가 록히드마틴 몫이다. 1조8000억원이 필요한 KF-16 개량사업 책임업체도 영국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사실상 변경됐다.

부품 조달이나 전력무기 개량사업비 등까지 감안하면 향후 5~6년 안에 한국 정부는 록히드마틴에 12조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까지 도입하게 되면 록히드마틴의 무기 수출량은 껑충 뛰게 된다. 1개 포대 배치에 최소 1조원 이상이 든다.

록히드마틴 주요 간부직은 미 펜타곤(국방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현역 군인들도 무기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회사 분위기가 군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다.

월터 샤프, 존 틸럴리 등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드 도입을 권유했다. 틸럴리 등이 사실상 미국 방위산업체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외교가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발언이 있고 나면 국내에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도입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도 록히드마틴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록마(록히드마틴)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F-35의 경우 예산이 부족한데도 ‘대안이 없는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사실상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에 일각에선 의혹의 시선을 두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실 마이클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금까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실전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