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로열티 정책 바뀌었다…"삼성에 유리"

국제표준화기구, 완제품서 칩셋 기준으로…특허남용에 제동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있었던 미디어 특별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있는 갤럭시S6 모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스마트폰의 부품으로 쓰이는 칩셋의 특허사용료(로열티) 정책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완제품 생산업체에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EE타임스 등 외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최근 스마트폰 특허 정책 변경을 완료하고 정보기술(IT) 업체들에 이를 통보했다.

변경된 정책은 스마트폰 특허료를 산정할 때 완제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칩셋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칩셋의 가격보다 완제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대로 시행하면 퀄컴과 같은 칩셋 제조업체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특허를 보유하기만 하고 제품 생산은 안 하면서 특허사용료와 소송 등을 통해서만 이익을 추구해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관리회사(NPE)들도 수익이 줄게 된다.

IEEE가 지난달 새 정책안을 내놨을 때 퀄컴과 에릭슨, 노키아, 인터디지털 등 일부 업체들이 "새로운 정책 아래에서는 기술자들이 새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정책은 승인됐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외에 HP,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등이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EEE의 정책 변경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완제품 생산업체들은 칩셋 제조사, 특허관리회사 등과 로열티 재협상을 곧 시작할 전망이다.

정책 변경은 대부분의 완제품 제조사에 유리한 것이지만,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임을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자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한편, 퀄컴 등 칩셋 제조사가 완제품 제조사뿐 아니라 부품업체에도 특허사용권을 줘야 한다는 규정 역시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생산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은 표준특허(SEP)의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권을 줘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번 정책에 따른 이익 규모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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