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82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 6만 6451명에게는 종전처럼 무상급식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도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642억 5000여만원의 급식비 예산이 중단돼 일반 학생 21만 8638명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이달 말이면 바닥난다.
그렇다고 당장 일선 학교별로 급식이 중단돼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급식에 동원된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처럼 학교에서의 급식은 계속되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이미 “4월부터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고 예고했다. 학부모들이 내야 할 평균 월급식비는 초등학교 4만 5188원, 중학교 5만 1490원, 고등학교는 6만 2718원이다. 일년간 초등학교는 45만여원, 고등학교는 62만여원 정도로 서민 가계에 만만찮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여 1002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가 잘한 일이라고, 39%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은 찬성 43%, 반대 41%로 오차 범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비슷한 시기인 지난 14~15일 경남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59.7%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며 자녀 등교를 거부하는 등 반발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전교생 39명인 하동군 쌍백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함양·하동·함안군 등의 학부모들은 급식비 납부 거부와 집에서 학생 점심 먹이기, 도시락 싸 보내기 등의 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양산·통영시 학부모들은 사회관계망(SNS) 가입을 통해 모임을 결성하고 급식비 지원 중단 규탄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한국의 진보좌파들에 의해 선동된 무책임한 무상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국가 미래를 바로잡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정책이 계속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부메랑이 돼 돌아올지 4월 경남 학무모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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