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정부 로드맵 첫 공개
윤 장관은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미·중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 우리가 눈치 볼 사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대응기조로 삼고 ‘3No(요청도, 협의도, 결론도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국 측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국방부의 군사기술적 검토→NSC의 종합판단→중국 설득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특히 “앞으로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이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 오해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선(先)협의한 뒤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설득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중국 측에서 (우려 표명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중국 측에서 민감성을 갖고 여러 가지 계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장관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면서 “이런 안보적 요소를 포함해 우리의 종합적 국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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