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더 푸는 2차 안심대출은 집값 낮은 순

내달 3일까지 5일간 연장

한도 넘으면 저가 주택 우선

제2금융권 대출자 또 제외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20조원 늘려 연장 판매하기로 했다. 다만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닷새만 받는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일괄 접수를 한 뒤 승인은 나중에 한다. 신청액이 2차 한도 20조원을 밑돌면 신청 자격에 하자가 없는 한 모두 승인해준다. 그러나 이번에도 20조원을 넘기면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추가 증액안을 내놓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워낙 많아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번엔 한도가 차더라도 추가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증액한 2차분의 신청 자격과 조건은 1차 때와 같다. 금융위는 또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제2금융권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나 담보 여력, 취급 금융사가 너무 다양해 안심전환대출 같은 규격화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대출을 이용했던 대출자 역시 이번에도 신청 자격이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 안팎의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은행에서 변동금리나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만기 때 갚는(일시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린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갈아타기’용이다. 금리는 기존 대출자가 물고 있는 수준보다 평균 1%포인트 가까이 낮다. 다만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자는 전환대출을 받은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해 당장 부담은 커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24일 전국 16개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뒤 29일까지 약 19만 건의 신청이 들어오면서 당초 예정했던 올해 한도 20조원이 소진됐다.

금융 당국은 20조원 증액으로 시장의 수요는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1차 땐 선착순으로 배정했다가 2차 땐 주택가격으로 기준을 바꾼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닷새간 시한을 정해 판매하는 만큼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은행 창구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94조원(중도금·이주비 등 제외) 중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112조원 규모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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