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심전환대출은 집값 낮은 순서대로

[한겨레] 30일~다음달 3일 신청받아

20조 추가투입 뒤 더 증액은 않기로

2금융권 대출자 형평성 논란 계속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연 2.6%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애초 계획보다 20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2차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2차로 공급하는 20조원도 전환대출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더 이상의 추가 한도 증액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앞서 지난 24일 1차로 출시된 20조원은 나흘 만에 19조원가량 승인이 이뤄졌다.

1차 때와 달라지는 점은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주택 가격을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일단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뒤,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길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한도까지만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차가 선착순이라면, 2차는 주택 가격이 낮은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배려했다.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 금리와 담보 여력, 대출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전환대출 상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판매 여부를 타진해본 결과, 해당 금융회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신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 대출자에 대해선 디딤돌대출(연 2.6~3.4%), 보금자리론(연 2.9~3.25%)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제도로 바꿔 금리 부담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5~6월이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도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초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20조원을 투입해 급히 대응에 나섰지만, 상대적으로 부채 상환 여력이 나은 소득 중상위 계층에 정부 대책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금리 부담이 큰 제2금융권 대출자들이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는 반면, 금리 부담이 덜한 시중은행 대출자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다.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데도 금융당국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성급하게 추가 물량을 투입했다는 비판론도 있다. 앞서 1차 20조원 대출이 실제 어떤 사람들에게 실행됐는지 정밀하게 분석한 뒤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대상과 자격 조건을 가다듬어 추가 20조원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은행들의 불만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변동금리는 연 3.5%대로, 이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은행은 1%포인트에 가까운 대출금리 손실을 보게 된다. 게다가 중도상환 수수료도 받지 못한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란 금융당국의 정책 집행 비용을 사실상 은행이 떠안는 꼴이라는 것이 은행 쪽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들이 안심대출로 전환한 규모만큼 주택금융공사는 이 대출채권을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통상 자기자본의 35배 안에서 주택저당증권 발행 물량을 제한해왔는데, 20조원을 추가 공급하면서 최대 40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2017년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 4000억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기로 결정한데다 유동화 배수도 자기자본의 41배수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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