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더 내기'는 일단 공감대 '덜 받기'는 여전히 異見

[국회특위와 與野勞政 실무협의체 투트랙 진행]

5개의 개혁案 마련했지만 끝내 단일안 도출에 실패

재직자·신규임용자 분리… 與, 자체개혁안 양보 시사

전문가들 "국민연금보다 계속 좋은 조건으로 유지땐 국민 불만 해소할 수 없어"

여야(與野)와 공무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이들은 다시 여야노정(與野勞政) '실무 기구'를 만들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대타협 기구 활동을 연장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함께 '투 트랙' 논의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원칙만 강조한 공무원노조

대타협 기구는 정부안과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전문가안 등 모두 다섯 종류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단일안을 만드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 6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오른쪽부터)와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기병 기자

기존 여당안과 야당안, 전문가안(김태일 교수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을 위한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되 현재 받는 연금액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 개혁 방안을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소득 대체율 현행 유지 ▲재직자·신규 임용자 분리 불가 ▲퇴직연금 저축 계정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내세웠다. 현재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현행 월급의 7%)과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현행 1.9%)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노조 측은 그간 제시된 개혁안에 반대해 오후 회의 불참까지 검토했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책 회의를 갖고 대타협 기구가 종료되더라도 공무원노조 측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협상을 계속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공무원노조 측도 여기에 동의해 이날 오후 열린 대타협 기구 전체회의에서 "실무 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타협 기구는 실무 기구를 꾸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기존 20명으로 구성된 대타협 기구가 축소된 형태로 운영되며, 운영 기간 등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결정키로 했다.

◇與 '국민연금 연계' 포기도 검토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자체 개혁안 외에 일명 '김태일 교수안'을 우선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기여율 4.5%, 지급률 1.0%) 수준으로 전환하는 대신 그 감소분을 정부와 공무원이 일정액씩 분담해 저축 계정에 따로 붓는 내용이다. 그러나 27일 오전 열린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는 '재정 절감 효과'만 보장할 수 있다면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의 개혁안도 다시 검토해보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전날 대타협 기구 분과위 회의에서 기여율을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65%로 낮추는 방식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기존 공무원연금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핵심적 수치만 바꾸는 것으로 공무원노조 측이 주장해온 방향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재정 추계 모델로 산출한 결과 김용하 교수안이 기존 여야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원노조 측은 기여율은 9~1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지만 지급률은 현재의 1.9%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용하 교수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계속 좋은 조건으로 유지돼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며 "특히 지급률을 고작 0.25%포인트 떨어뜨리려고 연금 개혁을 했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김태일 교수안'과 관련,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저축 계정을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는데 우리는 공무원에게만 정부가 저축 계정을 도입해 재정을 쏟아부으면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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