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갈등]야당안 골자로 한 새누리 ‘김용하 안’ 막판 협상 물꼬 틀까

기여율 10% 지급률 1.65% 확정

야·공무원단체 “수치 중심” 반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대타협기구 활동기한을 하루 남기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안이 ‘막판 협상안’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안을 포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틀을 수용한 안으로, 이후 협상의 ‘물꼬’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 측은 27일 이 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신·구 공무원 분리나 구조개혁 방안을 양보하더라도 ‘대타협’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연금개혁분과회의에서 제시한 안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는 야당안을 골자로 하되 공무원이 부담하는 돈을 정하는 기여율을 10%(현행 7%),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지급률을 1.65%(현행 1.9%)로 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안의 핵심인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에게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올리는 부분을 포기한 것이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김 교수가 ‘여당안 작성자’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당장 여당은 김 교수 제안을 추가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타협 과정에서 (야당안의 구체적 수치가) 수지균형 안으로 된다면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 ‘수치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을 밝힐 때 구체적 수치를 ‘협상 영역’으로 남긴 취지에 따라, 연금개시연령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세부적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교수 안에 대해 “산식부터 고정하고 가면 안된다. 다른 부분에서 양보하면 산식은 변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김 교수 안이 담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유정인·심혜리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