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檢, 중앙대 캠퍼스 통합 특혜 의혹 왜 수사하나

교육부, 법 바꿔 중앙대 캠퍼스 통합 의혹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중앙대와 교육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1년 중앙대가 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특혜를 제공한 의혹 때문이다.

27일 교육부와 중앙대학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과와 사립대학제도과를 압수수색했다.

교육부는 2011년 8월 중앙대가 한달 전에 제출한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 안성캠퍼스와의 통합 신청을 승인해 줬다.

당시 서울과 안성 두 캠퍼스는 별개의 학교로 구분했으나 통합 승인으로 본교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당시 박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교육부에 중앙대 캠퍼스를 통합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앙대는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를 통합 운영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서울 흑석동 캠퍼스에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박 수석이 개입해 중앙대 캠퍼스 통합 허가를 관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은 또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반대해 온 김모 과장을 담당 국장을 통해 지방대로 내보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법을 바꿔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대가 통합을 신청하기 불과 한달 전인 같은해 6월27일 본교와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중앙대를 염두해 두고 법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는 관련 규정이 공포된 후 곧바로 캠퍼스 통합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그 이후 단국대와 한국외대도 본·분교 통합해 캠퍼스를 통합했지만, 법안이 공포된지 한참 후 였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 과정에서도 학칙 개정에 필수적인 사전공고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반대를 했었는데 묵살당했다"며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준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문제제기나 잡음이 들린 적이 없었고, 통합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인지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뒤 2011~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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