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보공개포털 또 말썽‥결재원문공개 3개월째 '먹통'

지난달 개인정보 대량 발송 등 오류 잇따라...'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먹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보공개포털

시민단체 소속 A씨는 최근 구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을 찾았다가 크게 실망했다. 기관마다 공개한 정보는 1~2건에 그치거나 전무한 경우가 많았다. 왜 이렇게 허술할까 묻다보니 놀라운 내막이 있음을 알게 됐다. 시스템 오류로 원문공개 서비스를 이용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 시스템 오류로 최근 석달 간 방치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빈약한 콘텐츠와 원문공개 서비스 이용 불가 등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정보공개포털 내 결재서류원문정보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법무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기관들의 결재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도 중단됐다.

행자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해 시스템 오류를 시정 중이다. 국세청의 경우 보완 작업이 마무리돼 이번 주부터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감사원도 오류를 해결해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걸려 1~2주 정도 후에야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을 맡은 행자부 측은 올해 초 해당 기관들의 전자결제시스템 서버 교체에 따른 시스템 충돌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각 기관 별로 충돌이 일어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모든 기관들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오류를 쉬쉬해 왔다. 이날부터는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 초중고교 등으로 원문 정보 공개 기관 범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13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만2141개 기관에서 실국장급 이상 결재 서류를 원문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포털은 지난달 말 정보 공개를 신청한 개인들의 신상 정보를 특정 개인에게 이메일로 대량 발송하는 오류가 발생해 한동안 정상 가동되지 않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