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학생 'SNS 자살징후' 알림서비스 추진…)

학생 'SNS 자살징후' 알림서비스 추진…실효성 논란(종합)

사회관계장관회의 학생자살 예방대책…경력단절 해소책 마련하기로

(서울·세종=연합뉴스) 노재현 박인영 기자 = 정부가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민이 취업, 출산, 퇴직 등에서 겪는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이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학생과 부모 모두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과학적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학생자살 예방대책에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 적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살징후 부모알림 서비스'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단어들을 미리 알고 사용을 자제할수 있고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다.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교우관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해 있는데 요인별로 대처 방안이 달라야한다"며 "옥상을 폐쇄하고 자살징후를 감지해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SNS를 검색해 통제하는 방식은 또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현상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무엇보다 학생 자살의 근본 원인은 가혹한 입시경쟁과 서열화교육에 있는 만큼 이런 체제를 완화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모두 878명이다.

2009년에는 202명이나 됐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 123명, 지난해 118명까지 줄었다.

올해는 학생 자살 수가 1월 3명, 2월 5명을 각각 기록했지만 3월 들어 12일까지 8명으로 부쩍 늘었다.

또 황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다수가 ▲ 학교 ↔ 군입대 ↔ 취업 시기 ▲ 결혼·출산 등 가정 형성 시기 ▲ 중년 이후 퇴직 시기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며 '3대 경력절벽'을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교육-군-취업 연계 분과', '일-가정 양립 분과', '퇴직 연착륙 분과' 등 3대 분과로 구성된 정책협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책협력지원단은 분과별로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되고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와 국민체감도가 낮은 정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에서는 차관이 자리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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