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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노동계 "최경환 임금인상 발언 반신반의…진의 의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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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말로만 끝내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 등 실질적 행보 보여줘야"

민주노총 "친재벌 정부의 성동격서일 뿐…노동시장 구조개악부터 중단"

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노동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금인상 언급에 대해 일단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발언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5일 성명에서 "최 부총리가 임금인상을 통해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끌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말로만 끝내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실질적 행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오전에 열린 한 조찬강연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선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최 부총리가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해 부총리로 임명된 후 수출제조업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며 "오히려 연말정산 파동 등에서 나타났듯이 법인세는 그대로 둔 채 서민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털어 재벌곳간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구체적이고 공정한 분배정책과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최 부총리의 임금인상 발언이 "친재벌 정부의 성동격서(적을 속인다는 뜻)"라며 발언의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최 부총리의 말과는 정반대로 입안되고 있어 부총리의 발언은 진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최 부총리의 말과 상충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려는 정책'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어떻게 임금소득이 상승하길 바라는지 한심하고 최 부총리의 임금 인상 주장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부터 거둬들이고 노동소득 증대 방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리고자 한다면 이미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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