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美차관 '양비론' 발언 파장, 한·중·일 관계 더 큰 위기

한.중.일 3국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양비론'적 발언이 이달 말 예정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어떤 변수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의 잘못된 신호로 일본의 역사 퇴행적 언행으로 이어질 경우 한.중.일 삼각관계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중.일 3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고위급 회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취지의 셔먼 차관의 발언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으로 한미관계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매우 신중하고도 철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와 역사 교과서 내용, 해역의 이름 등을 놓고 한.중.일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과거 문제가 미래 협력을 제한하는 일이 불행하게도 아주 많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위안부 문제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는 기존 미국의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이미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자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할 조짐이 보이는 데다 셔먼 차관 발언의 일부인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한다' 등의 대목에 대해서는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셔먼 차관의 이번 발언은 올해 중 한.중.일 3개국 정상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만큼 미국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중.일 정상들의 방미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의 봉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늦어도 5월 초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표명하면, 미국디이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양해를 종용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미국이 미.일 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등을 앞두고 일본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과 함께 한.미.일 삼각 동맹을 조속히 복원시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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