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맥빠진 자원외교 국조, 현지답사도 ‘무용‘ 논란

자원외교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여당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야당 간사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국민의 외면 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13일, 23~25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이뤄진 국조특위 기관보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이외에 새로운 '폭로'나 진상 규명이 없었다. 이달 예정된 북미와 중동·아프리카 현지 조사 역시 일정 자체가 부실하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 성과 없이 세금만 나갈 전망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1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슈는 해외 자원외교의 저조한 성적과 책임자 규명이었다.

10월 13일 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해외 자원 개발은 필요했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역량은 못 따라갔다.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었다"며 해외 자원외교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도 알려졌다. 공사는 캐나다의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2009년 인수하면서 하류 부문 자회사인 '날(NARL)'사를 함께 샀다. 당시 9억4100만달러 가치가 있는 '날'을 12억2000만달러에 매입하면서 2억7900만달러(3133억원 상당) 더 비싸게 샀다. 이후 손실이 지속되자 2014년 8월 불과 350만달러에 매각하면서 1조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해외 자원외교와 관련된 국회의 진상 규명은 여기까지였다. 여야 합의로 해를 넘겨 2월 12~13일, 23~25일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열려 관련 기관 보고와 증인들 출석이 있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의 다시보기에 불과했다.

이미 감사원 발표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고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론 등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다.

24일 산업부 기관보고는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몰아세우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10월 18일 최 부총리가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을 만났고, 이때 날 매수를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최 부총리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에 다른 야당 의원들도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지만 새로 밝혀진 사실은 없었다.

이후 일정에서도 성과는 미지수다. 국조특위 위원 9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 3월 9~16일 북미와 중동·아프리카를 방문한다. 각 팀당 배정된 경비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져졌다. 현장을 직접 보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현지 답사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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