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간다 말만 하고…'반값 복비' 희망 고문

<앵커>

정부의 반값 중개 수수료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늑장 처리로 시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불어터진 국수가 되고 있는 반값 중개 수수료에 이사까지 미루던 소비자들은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은재환 씨는 최근 4억2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중개 보수로 지급한 돈은 계약액의 0.5%인 210만 원.

정부가 계획한 대로 중개 보수가 인하됐다면 0.1%, 즉 약 4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은재희/직장인 : 이사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4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주택 매매는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의 전세 거래는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낮추는 중개 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중개 보수 요율은 이 안을 토대로 각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적용되는데, 강원도를 제외한 지방 의회들은 넉 달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입니다.

당장 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직장인 : (두어 달 뒤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개보수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말만 많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신종원/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 : 지금 이미 서울은 전세금 평균 3억 원이 넘었습니다. 3억 원만 돼도 24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는 것이죠. 이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 의회들은 일러야 다음 달쯤 조례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봄 이사 철에 반값 중개 보수 혜택을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유경하)

[하현종 기자 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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