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폭풍…'기혼자 만남 사이트' 다시 등장

[앵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논란은 여전한데요. 온라인 상에선 기혼자들 간의 채팅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심부름센터는 더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 어떻게 봐야할지요.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혼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 사이트입니다.

정식 오픈이 오는 25일인데, 가입 신청자가 오늘(2일) 하루에만 2000명 넘게 몰렸습니다.

기혼자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한 해외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한국에 진출했는데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범죄인 간통을 조장한다며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없어지자, 유사 사이트가 다시 생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문제가 있더라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현곤/변호사 :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등에서 외도 증거가 필요한데 기존처럼 공권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심부름센터에선 증거수집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 : 모텔에 들어가는 것만 확실히 찍으면, 무조건 (민사도) 이기는 거예요.]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사회적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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