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길] 석학에게 듣는다 ④ 조셉 스티글리츠
MS·통신사 같은 시장독점 문제
미국, 제도 때문에 불평등 악화
아메리칸드림 이제는 회의적
불평등은 경제 체제가 아니라
정책과 정치 때문에 생겨나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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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본사 고문과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대담하고 있다. [뉴욕=안정규 JTBC 기자] |
▶사공일=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많은 독자가 요즘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조셉 스티글리츠=요즘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불평등에 관한 연구다. 최근 『불평등의 대가』란 책을 펴냈다. 현재 불평등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에 관한 책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혁신 체제에 관한 것이다. 『배우는 사회를 창조하자(Creating a Learning Society)』를 펴냈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이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세 번째는 더 정확한 예측과 정책을 위해 거시경제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다.
▶사공=흥미롭다. 요즘 한국 정부의 정책 슬로건인 ‘창조경제’와 비슷하다. 아주 폭넓은 개념이다.
▶스티글리츠=나도 혁신이 경제 현상만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짜는 문제라고 봐서 책 제목을 『배우는 사회』로 했다.
▶사공=무엇에 초점을 맞춘 책인지 한국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
▶스티글리츠=‘어떻게 하면 한 사회가 더 잘 배우고 더 창의적이 되게끔 바꿀 수 있을까’다. 이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잘해왔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스템은 훌륭했다. 하지만 많은 학습은 대학 졸업 뒤 이뤄진다. 이를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수 있을까’가 과제다.
▶사공=달리 말하면 교육 시스템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스티글리츠=『배우는 사회를 창조하자』는 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나와 접하는 현장 교육 체제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만 읽는다고 철강을 생산할 순 없다. 실제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한국이 성공적인 예다. 일단 철강산업을 시작해놓고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터득하고 고민하는 방식이다.
▶사공=요즘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나.
▶스티글리츠=미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만족스럽지 않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난 30년 평균보다 낮다. 1980년대 깊은 침체에서 회복할 때 경제 성장률은 6% 정도였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중간 계층의 소득은 지난 25년보다 낮다. 물론 유럽보다는 좋다(웃음).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사공=당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스티글리츠=불평등은 단기이면서 중장기 문제다. 경제구조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불평등은 다시 경제를 약화시킨다. 악순환이다. 따라서 미 경제가 유럽보다 좋다고 말할 때만은 아니다.
▶사공=불평등의 주요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스티글리츠=미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비교하면 알 수 있지만 경제 체제가 아니라 정책과 정치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다. 미국은 99%가 아니라 1%에만 이로운 방식으로 경제 틀을 짰는데, 이는 정책과 정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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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스티글리츠 |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조세 제도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의 세금 부담이 부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작다. 고소득층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통신회사들처럼 시장을 독점하는 것도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 노력 이상으로 보상을 챙기는)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가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산업이 심하다. 이런 행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사공=그렇더라도 당신은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제시한 부유세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티글리츠=자본과 노동에 대한 공평한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가난한 계층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개혁도 필수적이다.
▶사공=교육제도가 잘못 짜이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다.
▶스티글리츠=그렇다. 가난의 대물림은 피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환경에 내버려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사공=단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스티글리츠=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한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해왔는데 나는 회의적이다.
▶사공=자본이득에 세금을 제대로 물려야 한다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소득을 자본 소유자와 창의적 기업가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시각이 있다. 자본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물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스티글리츠=실질적으로 자본소득의 상당 부문이 독점이나 지대추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 미국 최고경영자(CEO)의 급여가 평균 근로자의 30배 정도였다. 현재는 250~300배다(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10배 정도다). CEO의 보상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생산성 개선과 기업가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 않은가. 현재 미국 기업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문제다.
▶사공=현실적으로 당신이 주장하는 교육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이 미국 의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스티글리츠=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 선거제도가 문제다. 많은 미국인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선거제도가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공=결론적으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스티글리츠=맞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정치다.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사공=요즘 그리스-트로이카(EU· ECB·IMF)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국 독자들이 당신의 해결책을 궁금해한다.
▶스티글리츠=내가 보기에 그리스 정부의 요구가 옳다. 기존 부채의 만기와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에 맞춰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채권 발행도 괜찮다. 긴축 대신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올바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놓는 게 바람직한 개혁이다. 방향을 잘못 잡은 개혁을 추진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크게 봐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이 그리스에 요구한 조치가 잘못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사공=요즘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스티글리츠=중국이라고 해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중국이 올바른 구조개혁을 한다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국의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미국만큼이나 불평등한 사회다.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 밖에 공해 등 엄청난 환경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사공=한국 독자들은 당신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스티글리츠=일본은 통화정책만 강력히 시행했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은 하지 못했다. 아베노믹스의 결과는 미지수다.
▶사공=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코멘트한다면.
▶스티글리츠=여건 변화에 적응하는 한국의 능력이 늘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큰 강점이다.
▶사공=우리는 신축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실수도 많이 한다. 그러나 실수를 빨리 바로잡는 것도 사실이다.
Joseph Stiglitz 조셉 스티글리츠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출생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좌교수
-컬럼비아대 정책대화 이니셔티브 소장
-전 세계은행 부총재
-전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노벨경제학상 수상(2001년)
-MIT 경제학 박사
대담 = 사공일 본사 고문
정리=강남규 기자
사진=안정규 JTBC 기자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강남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dis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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