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잇단 살포…당국 어떻게 대응할까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서울 도심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살포된 가운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 이같은 전단이 뿌려진 것은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낮 12시께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이어 오후 1시께 마포구 신촌 로터리 인근에서도 같은 전단이 1500장 가량 살포됐다.

이 전단에는 박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판결 관련 기사 내용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두 유죄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씨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등의 글귀가 적혔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란 단체명도 포함됐다.

다음날인 26일. 이번 살포 장소는 강남대로였다. 이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파랑색 패딩점퍼와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백팩을 맨 채 나타났다.

그는 잇단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히 강남대로변에 있는 한 고층 건물 옥상에 올라 전단을 날린 뒤 사라졌다. 모 언론사는 이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세번째로 살포된 전단에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이란 문구와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현수막,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배 인상 ▲반값 등록금 완전실천 ▲고교 무상의무교육 시대 등 복지 공약이 나열됐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전단 살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이 27일 택한 전단 살포 장소는 중구 명동 한복판이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께 명동 소재 유네스코 회관에 올라 약 4000부를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단을 살펴보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전단 살포는 이날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다. 이때까지 뿌려진 전단에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이번 전단에는 비판이 없었다.

전단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입니다'라는 문구와 '모이자! 2월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박근혜 정권 취임 2년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라고 적혔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같은 전단살포 행위는 군산, 대구, 부산 등에서 올 들어 10여차례째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 간 연관 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전단 살포 행위가 28일 오후 2시 '예정된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대한 이목을 끌고자 벌인 일종의 '작전'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 시작 3년차로, 내각을 개편하고 새롭게 하려는 이때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청와대, 신촌 로티러 등 전단이 살포된 장소에 따라 각각 종로·마포·서초·남대문경찰서 등이 맡게 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우선 길거리에 전단을 무단으로 살포한 것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옥상에서 뿌린 경우는 건축물침입 혐의도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진술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혐의는 빠질 듯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단 살포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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