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 긁는데도 가계빚 이상 급증… 정부 “관리 가능” 되풀이만

지난해 10~12월(4분기)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판매신용 증가분은 2조 2000억원이었다. 2011년 이후 4분기에 3조~4조원씩 카드를 긁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급적 사용을 줄인 것이다. 올 1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1년 전보다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래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률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1년 8.7%, 2012년 5.2%, 2013년 6.0%, 2014년 6.6%다. 실질경제성장률은 물론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경제성장률보다도 1~2% 포인트가량 높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명목경제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가 더 빠를 경우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가계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임영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연간 GDP의 6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2014년 GDP(1427조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6.3%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7%는 물론 일본 129.3%, 미국 115.1% 등보다 훨씬 높다.

가계부채가 소득 상위 계층인 4~5분위(소득 상위 60~100%)에 70%가량 몰려 있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래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다. 이들이 빚에 눌려 소비를 줄이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스스로의 소득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어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꾸준히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기존 대출전환보다는 신규 대출에 노력을 집중해왔다. 결국 가계부채 총량은 늘고 대출구조 개선은 느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추가 출자, 은행의 주택저당증권(MBS) 의무매입 등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 구조에 손을 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다.

금융위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소득이 늘어나고 지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부처 간 통합 능력과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가계부채가 위험하고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 그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타포(은유)”라고 평가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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